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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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지향 1 온 1 중앙법률원 1 누리	# 변호사 (상위 10) 4 김묘희 2 김도희 1 이은우 1 박경훈 1 김찬문 1 김형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준법

3.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2020년

2018년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공2018하,1535]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9.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2016년

10. 서울행법 2016. 11. 24. 선고 2016구단60150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항소[각공2017상,103]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2008년

12. 서울행법 2008. 4. 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1]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